2018. 12. 10(월)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11.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Ⅰ. 개    요

1. 제정이유

우리시에 유치한 기업의 기업유치보조금을 일반회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대형 투자유치기업(하림식품 · 에이치에스푸드 등)의 보조금 규모가 커, 지방보조금한도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

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까지로 함

다.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3)

- 기금의 조성은 익산시의 전출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라.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4)

-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Ⅱ. 검토보고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7, 27 조례 제729호로 제정된후 1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88호로 시행중에 있음.

□유리시에 유치한 기업에 대한 기업보조금을 일반회계로 보조하고 있으나 지급시기가 도래된 대형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상당하여 지방보조금 한도액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안정적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5조중 제4호를 신설하여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은 익산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제12조의 2부터 제12조의 7을 신설하여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조례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담됨.

□하지만, 안 제12조의 7조는 제12조의 7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기록·보존토록 관련 대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검토된 조항

□본칙 수정안 : 안 제12조의 7 수정 및 별표 1부터 별표3까지 신설

- 개정안 : 제12조의 7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

- 수정안 : 제12조의 7(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 및 -----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1부터 별표 3 : 5 ~ 7쪽 참고 >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제12조의 7 제2항관련)

(단위 : 원)

월일	예 금				인 출 (또는 예금해지)		잔액	비고
	예금종류 (적요)	금액	이율	예금기관	적 요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기금지급대장(제12조의 7 제2항관련)

(단위 : 원)

월일	적 요	수령자	지급액	잔 액	비고

[별지 제3호서식]

현금출납부(제12조의 7 제2항관련)

(단위 : 원)

년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월	일

□신·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 7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제12조의 7(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 및 -------

-----------------

1.~3.(생략)

1.~3.(개정안과 같음)

<신설>

②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신설>

별표 1부터 별표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제12조의 7 제1항 관련)

월일	예 금				인출 (또는 예금해지)		잔액	비고
	예금종류 (적요)	금액	이율	예금기관	적요	금액

<신설>

[별지 제2호서식]

기금지급대장(제12조의 7 제1항 관련)

월일	적요	수령자	지급액	잔액	비고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별지 제3호서식]

현금출납부(제12조의 7 제1항 관련)

년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액
월	일

위와 같이 개정조항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우리시에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설치근거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5년간 기금으로 418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와 불요불급한 선심성, 단발성, 의례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감축 가능한 분야 삭감등 보조금예산의 건전한 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